다면평가 폐지관련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문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우해승)은 전일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도감사위원회)로부터 원주시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제도 폐지에 대해 감사원에 제보한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회신받은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공노의 입장을 밝혔다.

아 래

 

원주시장은 다면평가 폐지 도감사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전일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도감사위원회)로부터 작년 1027원주시의 일방적 공무원 다면평가 폐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반으로 감사원에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회신받았다.

 

조사결과 내용은 조합원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확인 즉시 노동조합 사내 게시판인 함께걷는이길에 공지하였다.

 

주요 내용은 “4급 승진자에 대한 다면평가 미실시는 원주시의 정당한 임용권의 행사이므로, 현재 원주시가 4급 승진 임용 시 다면평가를 재 실시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2014년 전임시장이 원주시 인사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활시켜 운영한 다면평가에 대해, 참고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다면평가 결과가 승진임용 시 인사위원들의 주요 판단기준으로 부적정하게 활용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언적 수준인 단체협약 내 다면평가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원공노는 기존 원주시 종합감사 시에는 왜 이런 사항을 지적하지 않았는지, 다면평가로 컷오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또 노조에서 2018년 이후 총 3차례 단협을 체결하면서도 단 한번도 단협에 명시된 다면평가 내용으로 시집행부에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었고 또한, 답협 체결 결과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의 사후 시정조치가 없었는데도 이런 문구를 조사결과에 굳이 넣은 이유를 도감사위원회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질의하였다. 구구절절한 답신을 하였고, 노조도 도감사위원회의 상황을 익히 알기에 받아 드리겠다고했다.

 

그러나, 도감사위원회도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2에 따라, 승진임용 기준이 되는 사항은 해당 직원들에게 인사 예고를 하고 변경된 기준을 그 변경일 1년 후부터 적용해야 됨에도,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강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정하다고 것을 확인했다고조사결과에 밝혔다.

 

지난 10월 노조는 1년 뒤에 다면평가를 폐지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양보의 제안을 원주시장에게 했으나, 단칼에 거절당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행정행위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에 대해 도감사위원회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인 원주시장에게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