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유보통합, 대학개혁 등교육개혁으로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 푼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월 24일(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으로 출생률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1)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2024년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에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 또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중 희망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까지 모든 학년의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 ‘누구나 이용’ 학년 : (2024년) 초 1 → (2025년) 초 1~2 → (2026년)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

특히,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정규수업 이후 매일 2시간의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완성한다.

* 초 1학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등 프로그램 지원

  이를 위해 올해 1학기부터 전담인력 등을 배치하여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지원하며,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늘봄 전담 실무인력도 배치한다.

    지금까지(기존 방과후·돌봄)   앞으로는(늘봄학교)
         
대상   방과후 50.3% / 돌봄 11.5% 희망하는 초등학생 100%
시간   방과후부터 최장 오후 7시까지 아침 7시부터 최장 오후 8시까지
프로그램   학교 인근 공급처 위주 수준 높고 다채로운 프로그램

(우수 기관 연계)

운영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 교원과 분리된 전담운영 체제

(2) 0세부터 국가책임 교육·보육 체제 구축을 위해 유보통합 추진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돌봄을 완성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지속 추진한다. 6월까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하여 지방 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올해 5세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을 확대(2023년 월 35만 원 → 2024년 월 40만 원)하고, 3월부터는 모델학교 30곳, 시범지역 3개 운영 등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2. 교실혁명 본격 추진으로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3) 교권을 강화해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적극 지원

지난해 통과된 교권보호 5대 입법*을 기반으로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특히, 2월에는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민원 응대 안내서를 보급한다.

*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4) 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8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새학기부터 전체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한다. 또한, 그간 교사들이 해 온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올해 3월부터 신규 도입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증원*하여 전담조사관 지원‧협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여 등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

   * (2023년) 1,022명 → (2024년) 1,127명

(5)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 지원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정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학교급별(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중·고등학교)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을 올해 개발하여 내년에 현장 적용하고,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을 중심으로 한 학생 상담‧치유 프로그램(위(Wee) 프로젝트)도 정신건강 지원까지 확대한다.

(6)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지원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확대한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민·관의 우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를 지속 운영하고, 학생별 학습진단과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도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 영어, 수학, 정보교과의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와 국어(특수) 과목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교사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15만 명)과 학교별 리더교사(11,500명)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도 추진한다.

3. 과감히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으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7)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동반성장 혁신생태계 구축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을 내년까지 전국 도입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시도 내 전담조직 설치 등 추진체계를 완성한다.

다양한 혁신모델을 포용하는 글로컬(Glocal)대학은 올해 하반기에 10개 내외로 추가 선정한다. 특히, 작년 지정된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혁신모델(강원대-강릉원주대)이나 지속가능한 재정투자모델(포항공대, 울산대) 등과 같이 담대한 대학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전체 대학에 확산할 계획이다.

 (8)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기회와 투자 확대

청년들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를 추진한다. 학과‧전공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인재양성체계를 혁신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재정을 대폭 지원한다. 올해는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준비도와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2024년 8,852억 원, 국립대학육성사업 2024년 5,722억 원

청년의 학비·주거 부담도 경감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와 저금리 대출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올해 4곳(용산, 한국체육대, 인천대,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착공하는 연합기숙사를 통해 약 3,200명의 주거 부담을 추가로 해소할 계획이다.

4. 현안 과제

(9)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공공기관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는 교육발전특구를 3월(1차), 7월(2차)에 지정한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등 지역교육 발전의 선도모델을 만들고 확산시켜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착근을 도모할 계획이다.

(10) 사교육 카르텔 혁파 및 사교육비 경감 총력 대응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수능과 사교육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 자원(풀) 관리 및 출제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수능과 이비에스(EBS) 교재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단추)을 고도화하고, 진로·학업·대입 지도 등을 통해 공교육 중심으로 대입 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함께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